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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3국과 에너지·인프라·광물 협력 강화…K실크로드도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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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6-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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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만㎢, 한반도의 18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과거 고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중심지에서 이제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1991년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은 물론, 풍부한 천연자원을 겸비한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앙아시아를 특정한 첫 포괄적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기획, 한국 외교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연을 확장했다. 오랜 교류의 역사,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에 기반한 중앙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번 순방에 따른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본다.

◆ 한-투르크 ‘TIPF 체결’ 경제협력 격상…에너지·플랜트 사업 참여 확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중앙아시아 순방 첫 순서로 국빈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에 대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빈방문은 2014년, 2019년에 이어 한국 대통령의 역대 3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이를 계기 삼아 양국은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 교육, 통신 및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내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대규모 가스 탈황설비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는 갈키니쉬 가스전 4차 건설 기본합의서(F/A)를 체결했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에너지 플랜트를 일컫는다. 이번 4차 기본합의서 체결로 현대엔지니어링이 2009년 갈키니쉬에서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8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8.1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한 바 있다.

양국 간 체결된 금융기관 간 협력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금융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측 무역대외경제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로,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3번째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주요 3개국 모두와 TIPF를 체결하게 됐다.

TIPF는 시장 개방 요소가 없는 비구속적 협력 MOU로, 상대국의 경제 발전 단계,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플랫폼으로 정의된다. 양국은 이번 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전문가·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교류 증진 등 미래 지향적·포괄적 수준으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내륙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철도, 도로, 항공 등의 인프라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기조 속에서 양국은 인프라 관련 MOU를 맺고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공단이 투르크메니스탄 철도공사와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망 건설에 일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빈 방문 전 이뤄진 항공협정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여객기 주 3회, 화물기 주 2회 등 총 5편의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항공운수권 확보, 한국을 중간 기착지로 하는 제3국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스마트시티 분야의 MOU도 눈여겨볼 만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인구 증가율 1.4%로, 5년 간 5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도시화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에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신도시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간 협업,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선 칠곡경북대병원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 산하 종양학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각각 MOU를 체결해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구축…민간 교류 기반도 ‘탄탄’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투자·수주국인 카자흐스탄.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3건의 MOU, 4건의 약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우선, 경제협력의 제도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이미 TIPF를 체결해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간에는 ‘무역·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1992년 발효된 정부 간 무역협정에 근거해 공동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인 가운데 이번 MOU를 통해 협력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지식공유 및 개별협력 MOU’를 체결, 카자흐스탄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기반도 탄탄해졌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카자흐스탄 투자진흥기구인 카작인베스트 간 투자협력 MOU를 체결해 상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한-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중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은 핵심 성과로 꼽힌다.

대통령실 측은 “카자흐스탄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광물 자원의 가공 기술이 우수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다양한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정련과 제련,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MOU를 기반으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간기업,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삼룩 카지나 자회사인 타우켄삼룩과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약 1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 협력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리튬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복합화력발전 확대,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체결된 ‘전략사업 협력 MOU’는 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 채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에너지 인프라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자흐스탄 수출금융기관인 카자흐엑스포트와 ‘금융 지원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과 ‘전대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서 현지 시설, 설비투자, 수출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MOU, 산립협력·온실가스 감축사업 2건의 MOU, 인사행정 분야 협력 MOU 등 과학기술, 기후환경,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 우즈벡에 KTX-이음 첫 수출…산업·에너지 등 47건의 협력문서 체결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 정상회담을 총 1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지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이중 17건이 양 정상 임석 하에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 산업, 교통, 핵심광물, 에너지, 개발협력,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여러 MOU와 약정이 체결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풍부한 노동력,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의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과 청년 사업가들이 전방위적으로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KTX-이음의 수출은 가장 이목이 집중된다. 기존의 KTX, KTX-산천이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KTX-이음은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 개발을 이뤄낸, 즉 ‘한국형 고속철도’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KTX-이음의 첫 수출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계약은 2700억 원 규모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KTX-이음 열차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여건에 맞춰 개량한 차량 총 42량, 한 편성에 7량씩, 총 6편성이 수출되는 것이다.

특히 KTX-이음의 수출이 이뤄지기까지 스페인의 ‘탈고’ 회사와 경쟁이 있었지만, 차량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KTX-이음의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고속철도의 세계적 추세는 동력 분산식 철도로, KTX-이음 차량 역시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됐다. 각 객차의 밑에 엔진이 달려있어 각 객차가 자체 엔진을 달고 운행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동력 집중직 방식보다 더 가동력이 우수하고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어 KTX-이음이 동력 집중식으로 설계된 스페인의 탈고의 고속철도보다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방 5일차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이 되면 세계 고속철도의 차량 시장이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KTX-이음에는 국내 중소기업 128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고용 효과도 있어 고속철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올해 1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업은 약 736곳에 달하고 있다.

양국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체결,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 산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양자협상’도 최종 타결돼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됐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감한 경제 개방, 자유화를 표방하며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해선 WTO 전체 회원국 164개국 중 협상을 요청한 31개국과의 양자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총 8차례에 걸쳐 상품 양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지난달 24일 최종 합의를 거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자협상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라면과 같은 품목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지질 분야 협력 MOU’,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광물 생산 플랜트 관련 기술개발·실증 고도화 MOU’ 등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에너지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사업비는 7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우리 에너지 기업의 진출 지원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계획서,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을 체결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확대·갱신함으로써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소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윤 정부의 세 번째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뜻이 있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에 몰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정상 차원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 중앙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과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첫 회의를 내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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