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7.4% 증가…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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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7만 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를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3000명 늘려 7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취업에 성공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31만 5000명에서 3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2.6%(기초급여) 인상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으로 본격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을 월 100만 원 지급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곳 늘려 14곳으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곳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도 확보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억 원으로 10배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6만 명 늘려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640명 신규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해 27만 3000명으로 늘리고,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300명)을 신설한다.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해 월 34만 3510원으로 증액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늘려 16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하고 2센터를 신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800명으로 300명 늘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해 63곳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22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108억 원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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