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왕고래 첫 시추 506억 원 투입…전기차 화재 예측기술 지원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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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특히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11조501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비 0.2%(21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도 412억 원(4.5%) 증가했다.



◆ 첨단산업 육성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어난 2조 894억 원이다.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 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억 원 등을 책정했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등에 248억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64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1163억 원에서 내년 1283억 원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예산으로 18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융자 예산(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도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1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252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

◆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늘렸다.

방산·조선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 원에서 내년 8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억 원, 수출지원기반활용 914억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3293억 원 등이다.

올해 대폭 늘린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도 내년 추가 증액 편성했으며,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3579억 원에서 내년 3642억 원으로 늘었다.



◆ 경제안보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 경제안보 강화 분야 예산은 258억 원(1.4%) 확대해 내년 1조 8509억 원을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 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506억 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중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도 올해 666억 원에서 내년 799억 원으로 확대했다.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예산은 국제 광물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보다 비축기지 구축 등 기반 강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1163억 원으로 늘었다.

중국에 편중된 요소수 수입 다변화를 위한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도 올해 19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증액했다.

◆ 무탄소 에너지 확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K-원전’ 수출붐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규 400억 원,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 116억 원 등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ODA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내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35억 원(신규), 지역투자촉진 2218억 원,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억 원(신규), 산업단지 환경조성 33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430억 원(23.8%) 늘려 내년 195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양자 산업협력 2025년 2218억 원, APEC 수입국 활동 지원 49억 원(신규),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사업(ODA 862억 원) 등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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