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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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로 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바,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는데, 기존 도서지역 3개소에서 올해 내륙 최초 착공 포함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5억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먼저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 개선했다. 

이에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 0.1톤에서 1톤으로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한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도 수립했다.

◆ 탄소중립 기틀 마련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 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구조 체질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저탄소 경제로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민관 원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또한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 기준으로 20조 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 환경서비스 제공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분야에 걸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연간 전국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보다 강화한 녹조관리체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특히 반대하던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설득해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훼손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있는 바,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1250억 원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를 가속했다.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도 최초로 추진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약 16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 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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