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대화의지 변함 없어”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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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하신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도 넓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면서 “공보의 등 총 413명의 의사를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으며,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의과대학,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번 주에도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계 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의료 이용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고,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화된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의 모든 의료진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5대 대형병원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안타깝게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한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으로 필요시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150개로 확대하고 진료역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해 비상진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2025년 예산편성의 핵심 과제로 의료개혁 분야 5대 중점 투자과제를 선정했고,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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