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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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배치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면서 3대 중증응급질환자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수도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는 또,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해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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