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사과 등 10대 농산물 중심 ‘역대 최대’ 농번기 인력 공급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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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재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해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10대 품목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4~6월, 8~10월) 기간동안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려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지난해보다 1만 명 늘려 4만 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지난해보다 3곳 늘려 130곳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하고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보다 19곳 늘려 189곳으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동안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도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새로 추진한다.

이에 해마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에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곳을 조속히 완공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곳을 추가로 건립한다. 

주택 부속시설로도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한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작물별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측기술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  체계 개선, 지진해일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민·관협업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청·복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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