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양자기술산업법’ 시행…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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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가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으로 통신·센서·컴퓨터 등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후 통합안인 양자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바, 2023년 10월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종합체계를 구축해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으로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과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도 선정·지원한다.

더불어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044-202-68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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