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 구제에 1조 6000억 원 지원…“유동성 공급 확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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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 소진공 자금 대출은 물론 만기연장, 이차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을 망라해 지원 중이다. 

또한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하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상품·상품권 피해와 관련해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한 바 오는 9월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 피해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 및 2차례에 걸친 지원방안에 따라 카드사·PG사 등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359억 원 환불을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완료했다. 

◆ 소비자피해 지원

먼저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원과 111억원 환불했고,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격제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한다. 

여행·숙박·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조정신청 접수 진행결과 총 90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체 신청접수건을 검토·보완해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선별한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실시해 동일상품에 50명 이상 신청한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 판매자피해 지원

특히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해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은 700억원을 추가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접수된 건을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모두 3000억 원 규모,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해 14일부터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 19일까지 112건 588억 원이 접수됐다. 

이밖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당시 13개 지자체 6400억 원이었으나 이후 대전·울산·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해 ‘1조원+α’로 확대됐다.

지난 7일부터 시행한 피해기업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16일 기준으로 16건 91억 8000만 원이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1000건 1022억 원이었다.

관광분야 2차보전 지원은 지난 19일까지 60억 원이 접수돼 8월 중에 집행하는데, 원활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기술보증은 19일까지 27억 원이 접수되어 20억 원을 집행했다. 

한편 금융위·중기부·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접수동향 주기적 점검 및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을 조기지급했고 최대 9개월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티몬 자구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취업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8월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집행체계도 구축하고자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컨설팅 제공·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도 점검해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 강구하고, 분야별 피해규모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채권회수기간 자금애로 해소 위한 유동성 지원 개시와 세정·고용·판로 등 경영애로 해소도 지원 중으로, 제도개선 위한 법률개정안은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한 환불지원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제도개선안 마련 등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중인 바, 신속한 과제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의견 또한 수렴하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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