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수준 공급…20만 5000가구 상회”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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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고, 분양 전환형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월 8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신축 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6년 거주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다음 달 부천시 소재 신축매입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입주 예정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신축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고 주변 지인들도 공공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때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를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다음 달 중 발의를 마쳐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다음 달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 호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3만 8000가구를 공공분양 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가구, 내년 성남복정1과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 7000가구 분양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오는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 6000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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