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기차·배터리 등 새 발화 원인에 맞춤형 대책 중점 추진”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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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올해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해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달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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