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도발 행위 중단해야”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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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협의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과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주민이 아닌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 수익창출 행위를 통해 획득한 추가 수익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및 여타 무기들을 러시아로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06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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