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김장비용’ 폭등에, 포장김치마저 품절?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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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김장비용이 치솟고 있다는 우려섞인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무단으로 상표를 복제한 해외 모조품이 늘고 있는데, 특허청 대책 짚어봅니다.

‘제로 맥주’도 비알코올과 무알코올을 구분해 마셔야 한다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1. ‘김장비용’ 폭등에, 포장김치마저 품절?

첫 소식입니다.

올해 김장철 물가는 제자리를 찾은 모양새입니다.

김장비용의 75%를 차지하는 배추와 고춧가루, 젓갈과 같은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물가정보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배추와 무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포장된 완제품 김치도 가격이 크게 올라 품절대란이 빚어질 우려라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김장비용은 평년보다 6%, 약 2만 원 가량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장비용은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자료는 특정 지역 조사에 한정돼 있고, 또 할인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구매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협회와 같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계를 산정하는데요.

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김장 비용은 20만 6천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사에서 완제품 김치 수급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포장김치 소비자 가격은 킬로그램 당 9천900원에서 높게는 1만400원 수준으로, 연중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주요 김치업체들의 물량도 충분해서 조기 품절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장재료 할인 지원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반값에 할인판매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정부 누리집에서 할인정보를 확인해보시면, 김장 비용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상표 복제품’ 느는데···특허청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베낀 복제품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접 고안한 디자인, 또는 상표나 상호는 지식 재산권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서 그 사이 중국에서 우리 사업자들이 개발한 브랜드를 카피해 버젓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정부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대목입니다.

우선 심사 기간이 지연된 배경에는 최근 상표 출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부터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사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근 5년 간 40여 명 규모의 심사관을 증원했는데요.

내년에도 인력 10여 명을 확보해 심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도 나섭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상표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기간도 단축할 방침인데요.

특허청은 상표 심사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도수 낮은 술’ 유행···비알코올 vs 논알코올 차이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건강을 생각해 ‘도수가 없는’ 술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알코올과 무알코올, 언뜻 이름만 보면 둘다 도수가 없는 제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뭐가 다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이면 술로 구분됩니다.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있어도 함량이 1% 미만이면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되는데요.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저도수 제품이고요.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음료를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제품 겉면을 확인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알코올 1% 미만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무알코올도 문구가 표기돼 있습니다.

알코올에 민감한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알코올과 무알코올 음료는 둘 다 ‘성인용’ 제품입니다.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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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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