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금개혁 꼭 완수…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 추진 > 잡담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지난 2년 반,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정말 숨 쉴 틈 없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 원에 건강보험 20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정책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의료·연금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는 의지 및 약자복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알려 달라.

보건복지부는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약자복지를 역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개혁을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여,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도 강화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돌봄과 간병 등 서비스 복지를 확대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을 꼽는다면?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을 지원했다.

개혁 논의를 촉진하고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9월, 21년 만에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약자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23년 5.47% → 24년 6.09% → 25년 6.42%)하고,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기존 30%)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올해 노인일자리 수 100만개를 돌파하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 해당 성과에 대한 체감 효과라고 한다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 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 4000원으로 월 29만 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만 3000→76만 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 의료개혁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추진이 왜 필요한지, 향후 의료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쟁점이 많고 이견이 첨예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중과실 중심 기소) 및 보험·공제 확충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도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 입법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의료계, 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연금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및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24년 실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재 1147조 원(2024년 6월)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연간 32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며, 이는 하루 885억 원으로 모두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연금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해 정부는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시했다. 제5차 종합운영계획, 21대 국회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한편,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통해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지급보장을 명확화하여 제도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퇴직·개인연금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고자 한다.



◆ 약자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자복지 강화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부터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위기청년,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수요를 촘촘하게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약자복지’를 강화해왔다.

약자복지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됐고, 특히 올해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이다.

그간 추진되어 온 약자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로, 먼저 사회적 약자의 두터운 보호를 들 수 있겠다.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2024년 6월) 등 돌봄 강화,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2024년 7월)하여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두번째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2024년 7월, 지원사업 전국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위기알림앱 시행(2024년 6월), 위기정보 입수 확대(34→47종, 2024년 11월), 정확한 주소제공 등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고(2022년 9월) 민간기관 연계 복지신청 창구 다양화 등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기준중위소득 35% 목표), 기초연금 인상(최대 40만 원 목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AI 초기상담시스템 도입(2024년 11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고도화하고 신노년·위기청년 등 신수요 대응 확대 및 전국민 돌봄안전망 도입을 추진하겠다.



◆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및 목표가 있다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포함 총 30조 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복원할 것이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올해 말 안에 설치하는 등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겠다.

내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건강보험 집중투자(~2028년)를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더욱 적극 대응하겠다.

내년에 필수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확대(25~49세), 디딤씨앗통장 지원기준 완화(차상위가구), 노인일자리 110만 개 공급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겠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약자복지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소득 1억→1억 3000만 원, 재산 9억→12억 원)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