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벌써부터 ‘김장물가’ 들썩? 살펴보니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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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배추 작황이 부진해서 김장물가가 급등할 거란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 진료체계가 붕괴 위기라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칼로리’ 도시락에 숨겨진 진실 살펴봅니다.



1. 벌써부터 ‘김장물가’ 들썩? 살펴보니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정부는 봄배추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어, 수급 안정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김장 물가 걱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배추값 둘러싼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는 이렇습니다.

배추 도매가가 10kg당 1만6천 원 가량으로 한 달 전보다 크게 뛰었다, 또 올해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작년의 반 토막 수준일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정말 김장 물가 우려될 만합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먼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공개한 8월 배추 도매가입니다.

작년 8월 상순의 경우 한 포기에 5천455원, 올해는 지난 6일 기준 한 포기에 4천143원이었습니다.

우선, 올해 배추 도매가는 작년보다 24% 가량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배추 도매가격이 10kg 당 1만 6천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근거로 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연이 지난 6일 내놓은 설명자료입니다.

정부의 수급안정 조치 이후, 앞서 농경연이 발표한 예상 가격보다 낮을 거라고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실제 농경연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상순 배추가격은 전년 대비 19% 가량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농식품부는 김장배추는 8월 하순부터 심기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김장 물가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요.

주요 출하지인 태백과 강릉시의 실제 배추밭 모습입니다.

배추 생육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에서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있지만, 최대 주산지 작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배추 도매가가 크게 올랐다, 또 올해 여름배추 작황이 불량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김장 물가가 급등할 거라는 우려도 다소 앞서나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2. 의료대란 여파에 ‘소아 병원’ 무너진다?

이어서 의료계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의료대란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 진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그 여파로 소아 응급실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소아 진료 인프라가 무너질 위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 복지부 설명 짚어봅니다.

앞서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줄면서 생긴 진료 제한 문제에 다각도로 대응해왔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해 현재까지 11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당 1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기준 92곳이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 진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해당 보도가 다룬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에 나서게 된 주요한 계기”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저칼로리’ 믿었는데···식단 도시락의 진실

마지막 소식, 도시락과 관련한 팩트체크 해봅니다.

온라인 상에서 저열량, 고단백이라고 광고하는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한 도시락 제품 절반 이상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되는 구독형 도시락 총 52종을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37개 제품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일부 사례 짚어보면요,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제품의 열량이 3.5배에서 많게는 약 6배까지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트륨이 낮다고 강조한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트륨이 표시된 12개 제품 가운데 9개가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저열량, 저나트륨 이런 표시만 보고 샀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표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비만억제, 혈당조절, 이런 광고 문구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26개 제품에 이런 식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는 부당 광고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부당 광고를 방지할 방안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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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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