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 8000억 원 투입…생태계 경쟁력 키운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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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내년까지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 4조 7000억 원, 재정 지원 1조 7000억 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 지원

정부는 내년까지 4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모두 4조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지난 7월 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지난 11일까지 반도체 기업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 원을 대출하고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내년 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신규 펀드를 조성,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8월 30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를 승인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 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세제 지원

정부는 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한다.

대상 기술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재료비·인건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시험·측정기기 등 수준인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재정 지원

정부는 내년 반도체 지원예산을 금융 3000억 원, R&D 7000억 원, 인력양성 5000억 원, 사업화 1000억 원 등 1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소부장·R&D·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2025~2027년 5조 원)을 추진한다.

◆ 인프라 지원

정부는 먼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 이설·확장 사업(8843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완료하고 국가·공공부문 2조 4000억 원을 분담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2조 2000억 원)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70%를 부담하고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일반산단 용수공급 시설을 복선화해 2031년부터 적기에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이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한다.

국가산단에는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먼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부지조성 공사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해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국회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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