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다중운집 인파사고 철저히 대비…악성 민원 단호히 대응”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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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주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신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깊은 연구와 개발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고 있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민원에 귀 기울이고, 한 건 한 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지만,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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