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엄단…공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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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면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서,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22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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