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류 할당관세 유지…서민 경제 부담 완화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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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하고,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관세율 3%→0%)을 동절기(1분기와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원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의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이어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 54만 톤에서 내년 48만 톤으로 소폭 축소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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