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들 위한 든든한 보훈 안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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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만의 승격이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 수장의 직위 또는 부처의 위상을 자신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시한다는데, 아마도 이들에게는 부(部)로 격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자신들을 더 예우해 준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법하다. 

부 승격 이후 보훈 관련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마침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인 터였다. 정책브리핑은 국가보훈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보훈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기조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국민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억·선양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제6조(모든 국민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및 제30조(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민간 참여 여건을 조성)에 국가보훈의 핵심 정책 기조가 잘 담겨 있다.

보훈은 국가보훈부나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보훈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보훈이 확고히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진정한 국가보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보상격차 개선 및 의료·안장 서비스 확대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켜낸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 지난 2년 반 동안 보훈부가 달성한 주요 성과, 특히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보훈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보상 분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3년 연속으로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고(23년 5.5%, 24~25년 5%),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유공자 간 보상격차를 줄였다. 

지자체 참전 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해 참전 수당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 유공자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상이 유공자의 등록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금융거래,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생활 편의를 높였다.

둘째, 복지·의료 및 예우 분야다.

전국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개선해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했고, 유공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350여 개소(현재 869개소) 추가 지정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까지 12만 8000기 규모의 국립묘지 확충 및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건립을 확정, 10년 이상의 안장 여력을 확보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필명 이미륵으로 잘 알려진 이의경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다.



셋째, 제대군인 분야다.

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 6000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 5000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순직한 유공자의 자녀들을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통해 정부 행사는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깼고,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끝으로, 국제 보훈 분야이다.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고,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보훈 사업을 통해 유엔참전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실시한 무명 유엔참전용사 안장식을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행사 등 유엔참전용사를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있다.

태국과 보훈 분야 협력을 약속한 국가보훈부-태국 보훈처 업무협약 및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유엔참전국 대사 모임, 후손 캠프, 장학 사업 등 6.25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 등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 보훈부의 주요 정책이 실제로 국민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거 같다. 이런 정책의 체감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해준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들인 ‘히어로즈 패밀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각계 전문가나 대학생 등이 참여해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음” 등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6억 1000만 원)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 확대(기존 19세 이하)했으며,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멘토링 활동 이외에도 어린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TAPS) 등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도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존경하고, 남겨진 자녀들을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보듬고 길러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후원하기 위해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0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국내 생존 애국지사 다섯 분의 소장품을 녹여서 데니 태극기(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모양으로 만든 기념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교육·주거·기초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였지만, 광복을 위해 희생한 독립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뜻깊은 행사였다.



지난 10월 24일에는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국가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4 리스펙트 런’을 개최했다.

이날 5175만 명의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5175명과 1년 365일을 국민을 위해 뛰는 제복근무자 1365명 등 65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km와 5km 코스를 달리며 ‘또 하나의 국가대표인 제복근무자’를 응원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여준 대표적인 보훈 사업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5만 명의 국민들이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을 가득 채웠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들이 남겨준 보훈 메시지, 보훈의 역사가 담긴 먹거리들과 함께, 무겁기만 했던 보훈이 국민들과 함께하며 행복과 감사의 장으로 변했다.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대찬성”, “딱딱하고 슬프기만 한 추모보다 와닿는 좋은 기획”이라는 등 2만여 건이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앞으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제2회, 제3회를 거듭하며,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지난 2023년 6월 5일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날이다. 부 승격의 의미와 그 이후 보훈부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보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쳐 창설 62년 만의 승격이었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가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19개 부 중 9번째 위상을 갖게 됐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5개 부와 공동 체결한 리더십 새싹캠프, 범부처 합동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계승을 추진하는 등 높아진 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 각부와 활발한 협업을 통해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 정책의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제복근무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촘촘한 보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이 올해 7월 보훈부로 이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재창조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7월 국방부에서 관리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이 70여 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총 19만 5000여 명(안장 8만 6000명, 위패 10만 3000명, 무명용사 6000명)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현충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37.1%에 불과했고, 방문한 경우에도 편의시설이 부족(19.4%)하고 접근하기 어렵다(15.3%)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리 부처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는 물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국민들이 이곳에서 보훈의 의미와 자긍심을 깊이 새길 수 있고, 문화·힐링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근 서울특별시도 서울현충원 주변 20만㎡ 부지를 국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 혼과 얼이 살아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품격 높은 국립묘지이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및 한국의 혼, 한국의 얼이 서려 있는 대표적인 국가 상징 공간으로, 또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이 명확하게 보훈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슬로건을 구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준다면?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6조(국민의 책무) 및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를 토대로 국가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모두의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복지 등 기존의 보훈 정책과 함께 국가보훈시스템 정비 및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모두의 보훈’은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훈을 조성하고자 지난 6월 론칭한 국가보훈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일상에서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드림’,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민 누구나 기부를 통해 보훈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성숙한 나라는 기부가 활성화돼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온라인 기부 누리집을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기부된 금액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 예우 사업, 노후 지원, 재활 치료 등에 사용된다.

최근 BTS의 RM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공감하고 있고, 또 동참해 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보훈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일상 속 보훈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난 8월 말 국가보훈부 창설 63주년을 맞아 6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독립유공자가 세운 민족학교이자 6.25전쟁 당시 네델란드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천안함 피격 때 전사한 제자를 매년 기리고 있는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김동수 교장이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의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등 아너스클럽 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모두의 보훈’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이다.

나라사랑의 근간이 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기, 어린이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교안을 보급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 과정과 늘봄학교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을 확대해 초등 교육 현장에서부터 보훈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보훈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목표와 방향은?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함께 참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보훈 랜드마크 건립,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등 미래세대가 보훈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터를 닦으며,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보훈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유공자들이 풍요롭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훈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70여 년 전, 22개국 약 200만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6.25전쟁 참전의 인연이 미래세대에도 계승되도록 보훈을 통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겠다.

넷째,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국가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훈부와 보훈 정책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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