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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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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