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중소기업 육성에 인력·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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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그램과 외국인 인력 공급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바, 이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예비 선정한 22개 과제와 함께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지난해 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한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는 이에 맞춰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하여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기술 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되었다”며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여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홍석 행정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1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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