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개혁은 멈추면 후퇴…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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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총리는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먼저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제조강국이자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개도국을 넘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라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국가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경제살리기와 안보확립에 전력을 다해온 결과, 글로벌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부호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약자복지’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라며 “회복되는 경제지표의 성과과 조속히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 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다”며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과 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라도 방심하면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혁신과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과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달성,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는 외교적 성과를 언급하며 “탄탄한 동맹과 외교 지평의 대대적 확대는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성과로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우리의 안보를 대폭 강화했으며, 한미일 협력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며,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비극적인 남북분단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적응적으로 응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다시 필 단목잎’은 더욱 풍성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이뤄지는 나라,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가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 응집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제4356주년 개천절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국조 단군께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치로 다스리기 위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 겨레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군의 민족의식이 국민통합과 위기극복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에도 광복을 이루고 6.25 전쟁을 넘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까지 단군사상은 우리를 뭉치게 만든 강한 구심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대 제조강국,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국내외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위기를 이겨내면서 경제살리기와 안보확립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에 힘써왔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개선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꾸준히 추진해온 ‘약자복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입니다. 

정부는 회복되는 경제지표의 성과가 조속히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큰 성과는 탄탄한 동맹과 외교 지평의 대대적 확대입니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우리의 안보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한미일 협력도 더욱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경색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고, 인도·태평양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세일즈 순방외교를 펼치면서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을 달성하고,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의 육성, 구조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과 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방심하면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혁신,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습니다.

저탄소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세대를 아우르고 동서 음악의 경계를 허물면서 조화와 융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합니다.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비극적인 남북분단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다시 필 단목잎’은 더욱 풍성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이뤄지는 나라,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선진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의 응집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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