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LH 공공주택 5만 호 착공…지난해 대비 4.5배 수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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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주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 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 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 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 6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 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7000호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며, LH는 추가 심의와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계획을 신속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다음 달 도입하고,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위한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들어 3만 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모두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매입 2조 원, 매입 확약 1조 원 등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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