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20만 톤 선제적 시장격리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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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20만 톤을 선제적으로 수확기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또한,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1만 원 높여 4만 원을 지급하고,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3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0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000톤 감소(-1.2%)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로 전년의 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000톤 많은 수준이다.



이는 다음 달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20만 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000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 톤(가루쌀 4만 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56만 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 톤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 5000톤(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난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 톤·사료용 3만 5000톤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 9만 5000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함께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높여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 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한다.

이달 말까지 피해 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 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30~11.29)에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고,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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