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광주 등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기관 모집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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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7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특구당 1억 원의 과제 기획비와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과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기존의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확대해 사용 후 전기차의 4대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기 위한 실증을 한다.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엑소좀 치료 등 환자수요가 높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와 시술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증을 진행한다.

대전 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을 진행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에 암모니아를 육상·해상에서 충전(벙커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을 한다.

전남 소형 E-모빌리티 특구는 전기 이륜차·초소형 전기차·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을 한다.

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는 기능성 표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개발·생산·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한다.

제주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는 시간, 계절에 따라 출력의 변동이 있는 풍력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저장하고,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을 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59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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