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대응 방향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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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메프 사태’ 여파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대응 현황 짚어보고요.

정부가 ‘계속고용’을 내세워 근로자의 불이익을 허용한다는 언론보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딥보이스피싱’ 예방법 살펴봅니다.



1.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대응방향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회사 큐텐 한국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우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구제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뿔난 피해자들이 사옥에 진을 친 모습마저 닮았습니다.

한편 업체가 파산할 최악의 경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안전한 건지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가 지난 금요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산 이슈가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상품권 선주문 포함 대략 2만9천 건에 대해 취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환불에는 속도가 나는 모양새인데, 판매자 미정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금 규모만 최소 1천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큐텐 측은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성은 미지수인데다 조달한다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사태가 시급한 만큼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영세 판매업자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선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번진 사태에 공적자금을 섣불리 투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도 내일 긴급 현안질의를 소집해, 관계당국과 업체 측에 대책 추궁에 나설 전망입니다.



2.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과거 판례 보니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은퇴 후 재고용과 같은 ‘계속고용’이 산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이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근로자 권리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소식 계속고용 위한 개편 둘러싼 쟁점 짚어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쉽게 하기 위해 근로조건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령,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계속고용을 내세워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불리한 변경’인지를 두고 상반된 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불이익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그런지, 과거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결문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판결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상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고요.

오른쪽 판결문은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실제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상반된 하급심 판단이 병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고용을 둘러싼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중장년 고용 관련 간담회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 설명과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계속고용을 구실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목소리 베끼는 ‘AI 피싱’ 예방법은?

이제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도 진짜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딸의 목소리를 베낀 AI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 딥보이스피싱 예방법 알아봅니다.

딥보이스피싱이란 딥러닝과 보이스피싱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사기에도 악용되면서 등장한 수법인데요.

자녀나 연인의 목소리를 감쪽같이 흉내 내서 의심을 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AI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기 피해는 예방이 최선인데요.

먼저, SNS에 목소리가 들어간 게시글을 올릴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을 땐, 일단 끊고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받자마자 먼저 말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찰나의 음성을 베껴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나 1332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정지를 요청해야 하고요.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가 노출됐단 사실을 등록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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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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