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국 의존도 높은 50여개 품목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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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도 논의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미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조기경보→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3년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하였던 차량용 요소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고 밝히고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부처별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해 경제안보 품목 55개·서비스 2개 항목에 84개 기업을 지난 8월 14일 선정했다.

84개 기업 중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다.

이어서,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는 공급망안정화사업 신규 발굴과 공급망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정부 보증)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난달 5일 출범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간접투자도 병행해 대출은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 사에 152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공급망기금과 수은 공동출자를 통해 1조 원 규모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4일 기금채 1900억 원을 처음 발행했고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하는 한편, 기금수요를 감안해 연내 1~2회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조 원 규모의 내년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서, 선도사업자의 핵심품목 대체수입·국내생산·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출입 금융과 지원 대상·범위를 차별화하고 국내외 정책금융과 공동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한편,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지난달 9일 개최했고, 향후 분기별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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