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나토, 강력 경고…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 강화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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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정상회의

7월 9∼11일(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7월 8~9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7월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7월 10일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조우했다. 이 자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함께했다.

7월 11일에는 나토의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나토와 한국, IP4 간 협력방안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사회 연대를 도모하는 데 집중했다. 북미·유럽 나토 32개국 회원국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IP4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대통령실은 나토 회원국이 7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선언문은 ▲전문 ▲억지·방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란 등의 대(對) 러시아 전쟁 지원 등 총 38개 항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0개 항에 비해 공동성명 분량은 짧아졌지만 러·북과 러·이란 군사협력,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나토는 선언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는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력 규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협력 강화 의지 등을 선언에 담았다.

선언문에서 나토 회원국은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 및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토는 IP4에 대해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 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언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 12개 국가 간 설립된 집단안전보장기구다. 1990년대 소련 붕괴로 동유럽국들이 대거 가입하며 회원국이 늘어났고 현재는 32개국이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IP4)

IP4는 범대서양 안보 공동체인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협력 파트너 그룹을 부르는 명칭이다. IP4는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됐다. 7월 11일 나토와 진행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문제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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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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