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청약제도 잦은 개편 탓 이탈 속출?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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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이 잦은 탓에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보고요.

개 식용 금지로 염소가 대체재로 떠오른 가운데 방역관리 관련 정부 대응책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마의자 등 의료용구 구매 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1. 청약제도 잦은 개편, 이탈 속출? 사실은

내 집 마련, 모든 서민들의 꿈입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재작년 5월부터 청약제도가 서른 번 넘게 바뀌는 등 개편이 지나치게 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특히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고자 제도를 자꾸만 손보는 까닭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고, 40대 이상 수요자 사이에서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내용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최근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친 것은 저출생 등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추진했다는 설명인데요.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신혼부부들에게 불리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 또 특별공제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초년생·출산 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늘어났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일부 있지만 향후 공급물량을 늘려 40대 이상 청약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맞벌이 가구 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맞벌이의 월 평균 소득 요건을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적용하는 등 미혼 대비 두 배까지 늘렸단 설명입니다.

또 청약통장 이탈이 늘어난 것은 분양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아울러 앞으로도 당첨 기회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개고기’ 대신 염소 수요 느는데 방역 미흡? “검진체계 구축”

본격 삼복더위가 시작되면서 몸보신 음식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복날 특수’로 북적이던 보신탕 골목을 찾던 발길은 끊겼는데요.

이같은 풍경은 올초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 판매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

한편 개고기가 사라지면서 염소가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염소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보도했습니다.

결핵병 등과 같은 전염병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같은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근 염소 소비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검진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염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내년 검진사업 본격 추진을 목표로 관계기관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아울러 아직 유입되지 않은 신종 질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염소 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

뭉친 곳 풀려다 골치만 아파졌다는 호소가 늘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마의자와 같은 의료용구 구매가 늘었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천200건에 달하는데요.

의료용구 가운데서도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순으로 피해가 많았으며 이 세 품목이 전체 피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과 계약 관련이 많았는데, 특히 청약철회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사례 보면요.

안마의자의 경우 8번 수리를 받았는데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마사지기는 제품 효과가 기대와 다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또 보청기는 무료체험 기간 내 반품에 대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제품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60대 이상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원이 안내하는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체감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충분히 체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료체험 등 서비스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제품 후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분쟁을 대비해 품질보증서를 보관해두고, 보다 전문적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 뒤에 구입할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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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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