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경제·재난안전 등 중점 투자…“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 잡담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가 내년에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 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일상 속 국민안전 강화, 지방시대 구현, 인공지능 활용 혁신촉진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한다. 

아울러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바, 특히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 보상금 지급 예산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반영해 2025년도 예산안을 72조 872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방치 시 발생하는 주거경관·치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지원 사업을 1000곳으로 늘린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5000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유·공공시설 복구 예산을 두 배로 늘려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재난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사업과 안전히어로즈 선발도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모델 조성을 지원해 지방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통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 분석 데이터를 확대해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마을을 12곳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AI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며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챗GPT 등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공통기반을 구현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핵심 선도과제인 AI 기반의 행정업무 적용을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과 범죄·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통보해 미리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관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에 1조 4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으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섬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직접 체류하며 정책 현장 관련 과제를 발굴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재난안전에는 1조 6686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와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잠재재난에 철저히 대비한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 종합 정비를 35곳으로 확대하고, 인명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 침수가 우려되는 하상도로 출입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60곳에 구축한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증 지원을 150곳으로 늘려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화재와 같이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정부 구축에는 8233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해 통합 규모를 확대하고, 전산 장애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서버·센터 이중화를 구현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66개로 확장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을 500개 확대한다.

특히 사회통합 등에 7175억 원을 투입하는 바, 화합과 상생의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을 각각 133억 원 늘린 171억 원과 157억 원 증액한 2419억 원으로 넓혔다.

이밖에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간 자치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나누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