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코앞…무역금융 370조 원 공급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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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보험 5조 원을 하반기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끌며 역대 최대인 6891억 달러(기존 2022년 6836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 총력

정부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1350억 달러(+100억 달러), 자동차·부품 1000억 달러(+10억 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 달러(+14억 달러), K-뷰티·K-푸드 230억 달러(+8억 달러) 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 이상 높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해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는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대응한다. 

석유화학은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는 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은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는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 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은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통상은 미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3, 40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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