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새 아파트 공급 가뭄? 오해와 진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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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급 급감한다는 보도 관련해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정밀진단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 대해 팩트 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SNS 계정 해킹 시 요령 알아봅니다.



1. 새 아파트 공급 가뭄? 오해와 진실

요즘 주택 시장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게 또 있을까요?

첫 소식, 아파트 공급 관련 팩트체크 해봅니다.

한 언론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주택 시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들 거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토부는 입주 물량이 평균치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전망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다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올해의 경우 3만7천8백여 가구, 내년은 4만8천3백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치인 3만8천여 가구와 비교했을 때 올해 물량은 부족하지 않으며, 내년엔 물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서 인용한 올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은 19만2천 가구인데, 6월 실적을 더할 경우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올들어 5월까지 누계된 전국 아파트 준공과 착공실적 모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7%, 31%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정부 자료를 따져보니 아파트 공급 급감 우려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2. 궁궐 문화유산 보수 시급? “후속조치 완료”

최근 창덕궁 약방이 개방되면서 덩달아 궁궐 곳곳 시민들의 발길이 쏠리고 있죠.

다음 팩트체크, 궁궐 문화유산 관리 실태 관련해 짚어봅니다.

한 언론에서 국가유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2023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창덕궁 금천교와 경복궁 아미산 굴뚝 등 일부 유산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행 제한이나 균열 보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은 기사에서 언급한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바로잡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 제44조에 따라 문화유산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시는 것처럼 A부터 F등급으로 구분해 보존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사에서 언급된 금천교와 아미산 굴뚝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D등급’을 받은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밀진단 등급을 받은 두 유산 모두 이미 올해 초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창덕궁 금천교의 경우 올 2월부터 일부 구간 통행을 막고 있고 3월에는 긴급 보수를 마쳤는데요.

경복궁 아미산 굴뚝 또한 지난 3월 긴급보수를 통해 균열·이격 등 보수를 마쳤고, 내년에는 추가 보수도 계획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후속 조치를 이미 마쳤으므로 해당 보도가 지적하고 있는 관리 실태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정비가 필요한 그밖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반영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소중한 유산 보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SNS’ 해킹 당했다면? 이메일 확인하세요

일상 공유부터 정보 습득까지, SNS 없으면 일상이 굴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계정을 도용해, 접속이 막힌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소식, SNS 해킹 시 요령 살펴봅니다.

최근 SNS 계정 도용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메일로 문의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방통위는 해킹이 의심된다면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라며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평소 로그인하던 위치와 다른 경우 해당 SNS 플랫폼에서 ‘다른 환경에서 로그인이 되었다’는 알람 메일을 보내는데요.

이같은 내용의 메일이 왔는지 확인하고, 계정을 복구하려면 ‘본인이 아닌 경우 조치하기’와 같은 링크에 접속해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만일 본인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SNS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계정을 복구했다면 2단계 보안인증을 설정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SNS 해킹 땐 이메일 먼저 확인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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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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