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성 제고…내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대폭 확충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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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 물관리 강화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데, 먼저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내년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은 올해 86개에서 176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는 바,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도 늘리는데,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넓힌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하는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 융자규모도 6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늘리고,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중소기업 상담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200명 양성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를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 원)한다. 

이 서비스는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바,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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