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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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투입해 연간 17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먼저,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 원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서,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 원 편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을 편성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25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중 재정 300억 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 원과 민간자금 600억 원 등 모두 1200억 원 규모로 신설(3년간 최대 8000억 원 사업 중 1차년도 사업)하는 반도체생태계펀드로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 원 편성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국제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 원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두텁게 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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