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토-인태 파트너국 협력은 자유와 번영 위한 시대적 요구”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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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상회의에는 나토 동맹국 32개국, 인태지역 파트너국 4개국(IP4), 유럽연합(EU) 정상이 참여했다.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전제 조건”이라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러북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경하면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 체결된 ‘한-나토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고,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나토간의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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