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최우선”…2025년 예산 직격 질문에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답하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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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살림 예산 규모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거라면, 상상이 잘 안 간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원하는 만큼 쓰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물이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 이상,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2025년 예산안 누리집(https://www.2025예산.kr/html/main/)에 들어가 봤다. 곳곳에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자원 배분을 민생과 미래에 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각에서 너무 돈을 안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이 이번 예산안의 방향성 및 관심있게 보면 좋을 만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해줬다. 



◆ 이번 2025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특히 역점을 둔 부분, 국민들이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노력하였다.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장학금 확대 등 청년 도약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해야 할 일 충분히 반영,

국가채무 증가율 최소화해 미래세대 부담 완화”

또한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였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하였다. 재정적자도 -3.6%에서 -2.9%로 낮추어 재정준칙 내로 재정적자를 관리하였으며, 국가채무 증가폭도 +0.8%p로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했다. 

◆ 생계급여가 연간 141만 원 늘어난 것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펼칠 예정인지 핵심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4대 중점 분야 중 첫 번째가 약자복지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우선, 고물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급여를 3년 연속으로 크게 늘렸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30%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아”

노인일자리 확대도 강조하고 싶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렸다. 이 밖에, 최중증장애인을 촘촘히 돌보기 위해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겼다. 



◆ 흔히 청년층을 ‘한국의 허리’라고 한다. 그런 만큼 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층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간의 고민과 방안을 공유해달라.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어느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긴 어렵다. 청년 각자가 가진 고민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다.  

우선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트렌드에 맞춰 청년 일경험 지원 규모를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단념으로 빠지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 대상 특화 취업지원·도약장려금·기술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청년층의 수요 반영해 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

학비 걱정 없게 국가장학금 지원 전체 대학생의 75%로 확대”

또한,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여 수혜 인원을 전체 대학생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였다. 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2.2% 저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규 출시하고,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목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 저출생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저출생 관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특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 같은데, 예년과 달라진 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내년에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의 3대 분야에 3조 600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부모 맞돌봄과 근무 환경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확대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분야에 3조 6000억 원 전략적 투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 완화”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을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완화하고, 출생가구 대상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3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다방면의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구 국가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출범할 인구부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겠다. R&D 예산 증액 및 원전, 첨단산업 부분 등 예산이 눈에 띄는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 R&D 예산안 총량은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예년의 26조 5000억 원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예년의 경우 그간 양적 확대 과정에서 쌓인 비효율적·저성과 R&D를 정비하는 과정이었으며, 2025년에는 이를 토대로 선도형 R&D로 전환하여 신성장·국가임무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R&D 예산안 29조 7000억 원, 역대 최대규모 편성,

3대 게임체인저 및 12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해 첨단기술 확보 노력”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및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연구장려금 확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석사트랙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예년 대비 약 34% 확대한 1조 7000억 원 규모를 편성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의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R&D, 더 강력해질 반도체 산업을 관심갖고 지켜봐 달라.

◆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최근 소상공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안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내수경제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처럼 부문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경제활력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에는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첫 번째로, 비용 부담 완화이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금융·경영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 3종세트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도 신설했다. 두 번째로, 매출 신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다. 유망 소상공인 전용 스케일업 자금도 공급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새출발기금 및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 3종세트 지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규모 발행,

새출발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공무원 보수도 3% 인상됐고, 무엇보다 병장 봉급이 205만 원으로 최초로 200만 원을 넘겨 이목이 집중된다. 초급 간부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예산도 소개해달라.

병 봉급 인상은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내년부터는 병장 기준으로 기본급 150만 원, 내일준비적금 정부매칭지원금 55만 원 포함 시 최대 20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병 봉급을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와의 보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 5000원 더 많이 받게 된다. 

“내년 병장 기준 기본급 150만 원,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포함시 최대 205만 원 받아”

또한,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군인 수당 개선·주거 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단기복무장려금·당직비를 2배 인상하고, 경계부대(GP·GOP 등) 시간외수당 상한(월 57→100시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초급간부들의 처우도 확실히 개선했다. 보수·수당 외에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를 확충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초급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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