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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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그 해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NATO,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했으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NCG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 간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김 차장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침을 통해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다.

미국이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 즉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도상훈련·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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