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현장 갈등·문제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 아닌 대화”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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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의료계가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 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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