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24조 8000억원 투입, 역대 최대…‘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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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과제에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고, 우주와 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인 9400억 원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후 27일 개최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R&D 예산은 지난 6월 말까지 검토한 24조 5000억 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할 규모가 포함됐다.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 1000억 원을 포함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현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그동안 정부 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고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역대 최대 2조 94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첨단기술에는 2조 4000억 원 투자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3조 2000억 원 투자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하는 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에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밖에도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 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는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며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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