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사과’가 물가 발목 잡는다? 오해와 진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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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물가 주범이 사과라는 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의대 증원이 교육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에 대한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휴대폰 온라인 사기 판매 피해 예방법 알아봅니다.



1. ‘사과’가 물가 발목 잡는다? 오해와 진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석 달째 2%대로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과일류 물가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른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사과 등 과일이 고물가 주범’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물가 영향력 높은 사과가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다, 또 한반도가 아열대화 되면서 최근 30년 사이 산지가 크게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또한 사과와 배 값이 높은 까닭은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농식품부 설명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사과와 배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0.23%, 배는 0.07% 입니다.

월 지출이 1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과를 사는 데 2.3원, 배에 0.7원을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휴대폰 요금의 가중치 29.8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과와 배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과가 물가 안정의 변수라는 표현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도시화와 품목 다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줄다가, 최근 20년간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정부는 올해까지 최근 2년은 3만3천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과와 배를 포함한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면서, 최근 산지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수입이 과일값을 안정시키는 근본책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주요국의 사과를 수입했을 때 국내 판매가격을 추정해봤더니, 유럽산은 114.3%, 일본산 309% 등 국산 사과 평년 가격보다 높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과 수입 협상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햇과일이 출하되는 8월부터는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먹거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정원 늘린 의대, 교육 질 떨어질 것?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반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증원 규모가 큰 국립의대 중심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40개 의대 교원 1명 당 학생수는 평균 1.6명에 불과하고, 또 교원 1명 당 학생 수가 최대인 경우에도 4.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교수 확보 요건인 ‘교수 1명 당 학생 8명’이라는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한단 겁니다.

정부는 정원을 크게 늘린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천 명 증원하겠다면서, 다음달 교수 채용절차를 즉시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원활한 채용을 위해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대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하고,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전공의 등에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오는 9월 중으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의료체계와 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갤럭시 폴더블6’ 온라인 사기판매 주의

방통위가 '갤럭시 폴더블6'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성지점’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허위 광고를 통한 속임수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건데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최신 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서 은밀하게 영업하는데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을 마치 기기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겁니다.

또 스마트워치 같은 증정품을 주겠다면서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꼼수 판매 피해를 막으려면,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값을 제시한다면 할인 조건과 할부금 등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으로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성지점’ 위법 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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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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