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 간 66조 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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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와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한다.

또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스마일 커브’ 현상)에 대응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 : X(산업) + as a Service)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수요가 증가하나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은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조 5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한다.

더불어,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기술(테크)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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