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공공주택 예산 감축, 서민 주거지원 줄어든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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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정부가 공공주택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해 바로 잡아보고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보안 수칙과 도움되는 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1. 공공주택 예산 감축, 서민 주거지원 줄어든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공공주택 물량계획은 25만 2천 가구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마련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예산안을 내놨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 물량을 늘려놓고 오히려 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지원이 감소해 서민 주거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 집행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그간의 예산 편성체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1년 차에 100% 지급됐었는데, 실제 건설기간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됨에 따라 불용액이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년에서 3년의 건설기간 동안 예산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대 최대 공공주택 물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개편된 체계에 모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있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풀겠다고 한 공공주택 25만 2천가구를 나눠서 보면, 공공임대가 15만 2천가구, 공공분양이 10만 가구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계획대비 공급물량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포비아···보안 강화는 ‘이렇게’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꼽혔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민관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보 보안 수칙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무엇보다 유출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기본 수칙만 지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SNS나 각종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가급적 필수 사항에만 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됐죠.

거래를 할 때에는 PC방과 같은 공용 공간대신 개인 PC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또 최근 유출된 정보를 도용한 금융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르는 새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출된 정보를 지워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우개서비스’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무심코 작성한 개인정보 게시글을 지우는 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요.

만 30세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로 선물이 오고가는 연말입니다.

상자 버리실 때 운송장 스티커를 떼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데요.

만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118로 문의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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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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