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5조 2920억 원…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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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 예산을 올해 1031억 원보다 279억원 많은 131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팹리스·AI 스타트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대기업 링크업 협업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하고 이 사업에는 기존 111억 원에서 89억 원 늘린 200억 원을 투입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창업 규제 및 관리시스템 예산은 기존 52억 원에서 18억 원 늘린 70억원으로 편성했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기부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규모를 올해 4540억 원보다 460억 원 늘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기술혁신 R&D분야는 기존 4232억 원보다 1448억 원 증액한 5680억 원, 창업성장 R&D분야는 5317억 원에서 5960억원으로 643억 원 늘린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바우처 예산을 1119억 원에서 157억 원 늘린 1276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 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지원센터 운영비) 확충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예산은 15억 원에서 319억 원으로 304억 원 증액했다.

지난달 중기부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K-딥테크 타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 역시 확대한다.

중기부는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예산 802억 원을 851억 원으로 49억원 늘리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예산은 558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56억원 확대한다.

신규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예산은 216억 원으로 편성했다.

◆ 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대거 늘렸다.

중기부는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고 이를 위해 2037억 원을 새로 예산안에 편성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늘린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한다.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937억 원 확충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기존 250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로 담았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 내년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3513억 원에서 3907억 원으로 394억 원 늘린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 촉진 예산은 올해 73억 원에서 내년 372억 원으로 299억 원 늘리고, 산업전환자금은 3125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375억 원 확대, 구조개선자금은 1193억 원에서 2001억 원으로 808억 원 확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라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재정행정담당관(044-204-7330, 73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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