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의평원장의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 근거없는 예단”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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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선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차관은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햇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먼저 1단계로 2023년 10월에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한 바 있다. 

2단계로 지난 2월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어 3단계로 지난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교수 인력 부분의 경우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 시설 부분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인 바,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한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로 들면 충북대 역시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 해 완공했다. 

더불어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 중이다. 

오 차관은 “이와 같이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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