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규모 8.5%↑…“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다할 것”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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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했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한 바, 이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해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결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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