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요청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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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가 있었지만 전국 의원의 휴진율은 14.9%로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일부 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다수 의사들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바, 환자를 보살피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해 4월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4차례 본회의와 19차례 전문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 결과 지난 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검토된 내용의 골자는 통계, 인구, 경제,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주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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