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차례상 덮친 물가, 배도 못 올린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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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추석 성수품 물가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가덕도신공항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난기류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책 짚어봅니다.



1. 차례상 덮친 물가, 배도 못 올린다?

먼저, 성수품 물가 둘러싼 팩트체크입니다.

추석이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식료품 물가 오름세가 추석 차례상까지 덮칠 거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배 도매가는 13.2%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추와 오이 등 다른 작물 가격도 고공행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농식품부가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정부가 공개한 사과, 배 도매가격 추이 보시겠습니다.

올해 생산된 햇사과, 햇배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단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산 사과와 배 중 이달 출하 물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10%, 14%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배의 경우, 성수기에 맞춰 조기 출하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 비중이 작년보다 26%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배 가격은 추석 성수기에 더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밖에 작물 가격에 대한 우려도 보도내용에 있었는데요.

현재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을 하루 400톤 규모로 방출하는 등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배추 도매가는 10kg 당 1만6천 원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농경연 관측도 나왔습니다.

또 오이와 애호박 같은 시설채소도 기상 여건이 회복되면서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성수품 품목별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정리해보면, 올 추석 성수품 물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유찰 거듭’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추진?

이어서 가덕도신공항 둘러싼 팩트체크 해봅니다.

오늘 오후 6시, 가덕도신공항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신청이 마감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 언론에서 수의계약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두고 조달청이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 짚어봅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만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부산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 아래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5월 첫 입찰 때는 참여업체가 없어서 무산됐고, 지난 6월 두 번째 입찰 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3차 입찰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입찰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참여 가능한 건설사 개수를 2곳에서 3곳까지 허용하고, 또 설계기간도 연장했는데요.

정부는 경쟁을 통해 건설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입찰과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가덕도신공항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돌린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사실과 다릅니다.



3. 기내 ‘컵라면 금지’가 온난화 탓이라는데

마지막으로 난기류 안전대책 짚어봅니다.

최근 아수라장이 된 한 기내 사진에 관심이 쏠렸었죠.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흔들리면서 짐과 기내식이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같은 난기류가 급증하는 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난기류로 인한 항공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발생한 국적사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이 난기류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또 난기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발생한 세계 항공사 사고의 62% 가량이 난기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미 기내 컵라면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는데요.

정부도 난기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모든 국적사에 뜨거운 국물과 차 제공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또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체계를 확대하고요.

조종사와 승무원을 대상으로 난기류 대응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난기류 상황에서 해답은 ‘안전벨트’입니다.

난기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큼 완벽히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앉아있을 땐 무조건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부는 좌석벨트 상시 착용 문화가 조성되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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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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