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 뚝 떨어진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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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따져볼 세 가지 키워드, 아파트, 국산 배, 분임장 휴가입니다.

먼저 아파트 공급물량 팩트 짚어보고요.

이어서 배 수출 규정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무요원 휴가 방침 짚어봅니다.



1. 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 뚝 떨어진다?

첫 소식, 아파트 공급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함께 신도시 건설 현장을 살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조치사항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앞서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 신청은 벌써 1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 민간업체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내후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는 7천1백 여 가구로, 올해와 비교하면 70% 넘게 급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추정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추정치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민간 아파트 단지만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는 내후년 입주가능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후분양이 예정된 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자료만으로는 2026년 물량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참고로, 해당 민간업체는 올해 상반기 서울 입주를 6천 가구로 추산한 바 있지만 실제 실적은 1만4천 가구였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실입주 시점을 세 달 앞당기고, 분양전환형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5만 가구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 배’ 미국 수출길 막힌다?

다음 소식, 수출효자 ‘배’ 둘러싼 오해 짚어봅니다.

올해 생산된 나주산 햇배 110톤이 지난주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우리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만큼, 수출실적을 향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배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 검역 절차가 바뀌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우려인데요.

또 이같은 검역방식 전환은 배 뿐만 아니라 딸기와 같은 다른 수출 유망 과채류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농식품부가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배는 미국 검역관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한국 검역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현지검역 방식을 통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단독검역이 신설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 단독검역은 한국에서 우리 검역관이 수출증명서를 발급하면, 미국 도착항에서 미국 검역관이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이 단독검역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이중 검역에 해당돼 수출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짚은 건데요.

정부는 단독검역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기존 현지검역 방식은 그대로 두고, 단독검역 방식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검역관의 우리나라 출장이 어려운 경우에도 배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방식을 새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배는 합동검역 방식을 통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다른 과일도 단독검역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거란 내용도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으로 수출 중인 딸기와 파프리카는 각각 수출이 개시된 시점부터 이미 우리 단독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배를 비롯한 우리 농산물 수출 검역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BTS 슈가 탓 ‘특별휴가’ 중단?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에서, BTS 멤버 슈가 씨의 복무태만 목격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무태만을 계기로 분임장 휴가가 사라졌다는 민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번 논란을 짚으며, 병무청에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우린 잘못이 없는데 유명인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임장이란, 현역 복무의 분대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분임장 직책을 완수하면 복무기관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가 주어지는건데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분임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휴가 중단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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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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