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상급병원 구조전환은 ‘제로섬’ 불과? 사실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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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상급병원 구조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오해 짚어보고요.

김장철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김장을 포기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오늘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상급병원 구조전환은 ‘제로섬’ 불과?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필수 진료과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병실을 감축하게 되는데, 고혈압 진료과목은 고혈압이 중증 질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또 이같은 구조전환에 들이는 재원은 모두 건강보험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이번 구조전환 과정에서 감축되는 규모는 5%에서 15% 수준인데요.

중환자실과 소아, 분만, 응급 진료에 필요한 병상은 제외하고,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이 감축됩니다.

고혈압 진료과목이 퇴출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대형병원보다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는 게 환자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같은 주장이 의료계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증도가 악화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때문에 특정 진료과목이 퇴출된다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30조 원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정부 예산 10조, 그리고 건강보험 20조 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준비금 여력을 고려한 규모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장재료’ 할인 확대···그래서 비용은?

다음 소식입니다.

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 김장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장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김장을 포기하는 집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근래 포장김치 판매가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배추와 같은 김장 재료값이 높아서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따져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배추와 무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모두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료값이 떨어지면서 김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평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김장 비용은 22만 1천700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평년치와 비교해보면 0.6%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부터 재배물량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김장 물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김장재료 전품목 최대 40% 할인, 그리고 원산지 점검 등 김장철 소비자 걱정을 덜기 위한 대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결과 ‘이곳’서 미리 본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계산만 잘 해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액을 쏠쏠히 챙길 수 있는데요.

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올해 1월에서 9월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년 간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 누리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목록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탭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제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맞춤형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꼭 필요한 7가지 항목을 추려, 공제요건과 혜택, 필수 증빙자료를 사전에 개별로 안내해 주는데요.

기부금 공제 안내가 올해 새로 추가됐고요.

오는 수요일,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과다공제 유의사항과 절세에 도움이 되는 팁을 홈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6번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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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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